의료시장 개방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의료시장 개방이란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경제특구 내 거주외국인의 의료이용 편의 제공 및 국 내 의료제도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경제특구 내 외국병원 설립 허용

  --경제특구 내 설립되는 외국병원은 내국인 진료허용, 각종 자금 및 세제지원 규제완화



◎ 긍정적 측면

  -해외원정 진료수요 국내 수용, 국내 의료산업 발전 및 의료인력 교류활성화


◎ 부정적 측면

  -내국인 진료허용으로 사치성 의료서비스 창출, 고급의료에 대한 왜곡된 수요조장

  -건강보험 수가인상, 영리법인 허용 등 국내병원의 각종 규제완화 요구

  -건강보험 요양기관 당연지정 적용제외로 건강보험 수가와 관계없이 자신들이 책정한 일반수가 적용(국내 의료비 보다 5-7배 높게 책정), 건강보험 기능약화

  -외국병원의 고액진료비 해결을 위한 민간보험도입 가속화

  -고급의료를 선호하는 일부 부유층과 부유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민간 의료 이용의양극화로 계층간 국민불만 심화

  -외국병원의 고급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국내 의료서비스 수준에 대한 불만 증대→국민과 의료계간 갈등심화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