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1052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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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성태 | 등록일자 | 2026.10.23 |
| 제목 | 공용부분 전유화 주택의 양성화 실효성 확보를 위한 행정지원 방안 건의 | ||
| 내용 | 공용부분 전유화 주택의 양성화는 피해자에게 절실한 구제책이지만, 공용부분 소유자가 다수이고 연락처조차 알 수 없는 경우 피해자 혼자 모든 소유자의 동의를 얻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어렵게 마련된 구제제도가 동의를 구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지자체가 등기부상 주소 등을 활용해 소유자에게 공식 안내문을 발송하고, 피해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연락처를 함께 기재하여 직접 소통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십시오. 회신이 없거나 협의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도 행정기관이 추가 안내와 상담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자가 개인의 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현실을 헤아려, 양성화 제도가 서류상의 구제에 그치지 않고 실제 피해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