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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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5327
의견제출자 이현용 등록일자 2026.11.18
제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견서
내용 상업지역 내 공동주택 비율을 ’100% 미만’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전면 반대를 건의합니다.
첫째, 주거와 상업 기능을 분리한 용도지역제의 법적 근간과 도시계획 취지를 훼손합니다. 둘째, 수도권 중심의 규제 완화를 미분양 적체와 인구 감소를 겪는 비수도권에 일률 적용할 경우, 민간업체에 대한 고밀 용적률 특혜로 이어져 지방 주택시장을 더욱 침체시킵니다. 셋째, 상업지역 내 대규모 주거 유입은 주거 쾌적성을 저하시키고 학교·도로 등 기반시설 대란을 초래하며, 저층부 상업 기능 상실로 공개공지 사유화와 도심 슬럼화를 유발합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을 삭제하거나, 적용 대상을 수도권 공급 부족 지역으로 한정하고 비수도권은 제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