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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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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녹색건축과
담당자
김민준
예고기간
2026-06-10 ~ 2026-07-20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773호

｢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1
HWPX 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550).hwpx
첨부파일2
HWPX 건축물의_설비기준_등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1).hwpx
첨부파일3
PDF 입법예고_공고문(건축물의_설비_기준_등에_관한_규칙).pdf
첨부파일4
HWPX 입법예고_공고문(건축물의_설비_기준_등에_관한_규칙).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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