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397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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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안전과 |
2026-06-04~2026-07-14 |
277 |
| 7396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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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산업과 |
2026-06-02~2026-07-13 |
585 |
| 7395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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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산업과 |
2026-06-02~2026-07-13 |
321 |
| 7394 |
개발부담금 산정 등에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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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책과 |
2026-06-01~2026-06-20 |
321 |
| 7393 |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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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정책과 |
2026-05-29~2026-06-01 |
405 |
| 7392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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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산업과 |
2026-05-27~2026-07-06 |
421 |
| 7391 |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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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과 |
2026-05-26~2026-07-06 |
538 |
| 7390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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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서비스정책과 |
2026-05-26~2026-07-06 |
1464 |
| 7389 |
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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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정책과 |
2026-05-22~2026-06-12 |
337 |
| 7388 |
자율주행자동차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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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정책과 |
2026-05-22~2026-06-01 |
38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