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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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0019
의견제출자 함지숙 등록일자 2026.05.26
제목 전세버스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을 위한 법 개정 의견제출
내용 노선버스와 택시는 이미 유가보조금을 받고 있는 만큼 형평성을 위해 전세버스도 유가보조금 대상이 되도록 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