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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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223
의견제출자 한범신 등록일자 2025.11.03
제목 본 시행령 개정안 진행 빨리 해주세요.
내용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지도 2개월이 지났습니다. 이 개정안으로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는 조합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조합에만 해도 100명이 넘습니다. 지역주택조합 피해자들 중에 가입 당시에 조합원 자격에 대해 제대로 안내받지 못하고 업무대행사의 잘못된 행위로 부적격인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많습니다. 그 피해자들이 구제 받을 수 있도록 이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848호 공고 시행령 개정령(안)도 빨리 진행시켜주세요.
피해자들은 하루 하루 피가 말라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