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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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224
의견제출자
한범신
등록일자
2025.11.03
제목
본 개정안 진행 빨리 해주세요.
내용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지도 2개월이 지났습니다. 실제 현장 관리 책임이 있는 시청에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살던 아파트가 재개발이 결정되어 의도치 않게 재개발 조합원이 된 경우도 분양권으로 산정해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도 제법 많습니다. 이 시행령 개정안이 그런 혼란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빠른 시행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