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93508
의견제출자
서필호
등록일자
2026.01.31
제목
건축물 사용승인 현장조사(조사·검사) 시 본인 인증 사진 제출
내용
헌법상기본권침해우려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