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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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3510
의견제출자
정성철
등록일자
2026.01.31
제목
건축사 본인 인증 사진 제출 의무화 반대합니다.
내용
반대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헌법상 기본권 침해 우려
2. 건축사 직무 독립성 및 전문성 훼손
3. 행정편의주의적 규제
4. 개인정보 유출 우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