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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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3517
의견제출자
김행완
등록일자
2026.02.02
제목
"건축사 본인 인증 사진제출"의무화 입법에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물 사용승인 현장조사와 관련한 건축사 본인 인증사진 제출의 의무화는 건축사의 직무 신뢰와 권익보호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 입니다. 이에 본인은 해당 입법예고안에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