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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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3542
의견제출자
조장희
등록일자
2026.02.03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개정안입니다. 현장 조사 업무는 단순 출석 여부가 아니라 전문가의 판단이 핵심입니다. 본인 인증 사진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늘려 본연의 검토 업무를 방해할 뿐입니다. 실효성 없는 규제 대신 건축사의 공신력을 존중하는 제도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