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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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3548
의견제출자
박성준
등록일자
2026.02.03
제목
건축사에 대한 인권 무시
내용
요즘 민원실의 공무원들도 사진, 이름, 전화번호를 공개하지 않는 인권존중의 시대에 업무대행자에 대한 초상권을 침해하는 법안의 입법은 신뢰상실이 원인이라고 생각되며, 그 정도로 신뢰가 상실된 상황이라면 업무대행을 위탁하지 말아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