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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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3555
의견제출자
문기철
등록일자
2026.02.03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법률은 국민의 기본권과 업무 자격 제도를 침범하면 안됩니다.
편파적이고 부당한 입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