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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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3556
의견제출자
이영리
등록일자
2026.02.03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굉장히 시대착오적이고 모욕적인 행정이다. 개인사무소로 운영하는경우엔 주민등록번호는 사실상 개인정보가 아닐정도로 공개적이다. 근데 얼굴까지 공개라니!!! 무슨 범죄자 취급에 인권침해라고 느껴진다. 안그래도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의문인 시대에서 고작 자연인인 신분에 얼굴까지 공개하라니…또다른 범죄를 낳는 행정이라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