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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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3563
의견제출자
이동우
등록일자
2026.02.03
제목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사 개인의 초상권을 함부로 사용하는, 행정편의적인 입법 발의에 절대 반대합니다.
건축허가시에도 담당 주무관 및 결재자 사진을 넣을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