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93574
의견제출자
정병인
등록일자
2026.02.03
제목
사용승인시 사진제출 반대
내용
이러한 입법에 대한 발상은 건축사를 믿지 못하는 것에 기인한다 생각되고, 현장에서 건축주나 시공자,감리 건축사가 동행하며 조사하는 바, 건축사들에 대한 깊은 불신에서 시작된 못된 입법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