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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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3584
의견제출자 김인성 등록일자 2026.02.03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사용승인 검사 조서에 사진첨부 의무화를 하면 어떻개 건설현장의 안전에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건축사의 서명 날인을 믿지 못한다면 도대체 무엇을 신뢰할 수 있다는 건가요? 도대체 이해가 안되는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