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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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3589
의견제출자
전나현
등록일자
2026.02.03
제목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사용승인 현장조사시 건축사 본인인증을사진을 제출하라니요!!
본인인증을 하는데 사진을 제출하라는 건 건축사라는 자격증을 무시하여 그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을 개정하는 분들이 건축사의 공신력을 이런 정도로 생각한다면 건축사라는 자격증이 왜 필요한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