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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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3590
의견제출자
최정준
등록일자
2026.02.03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공무원이 전문적인 지식과 인력이 안되어 건축사가 그 공백을 메워 업무대행을 하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건축사의 품격과 개인정보를 침해하면서 까지 행정편의를 위한 입법은 서로의 상생의 취지에 맞 않습니다.
계속해서 건축사에게 무거운 책임만 지어지는 행정편의는 멈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호히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