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936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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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박영일 | 등록일자 | 2026.02.03 |
| 제목 | 반대합니다. | ||
| 내용 |
검사자 사진 인증은 반대합니다.
시공 과정에서 법령 기준에 적법하게 할 수 있는 제도와 법령을 정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시공자, 설계자, 감리자, 인허가기관의 관계자가 공종별 단계에서 시공자가 검측 확인 후 감리자에게 제출하고, 감리자가 검사확하고, 인허가기관에 제출 후 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 확인의 절차로 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불법 및 위반할 수 없는 법령이 정비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공사완료 후 처벌 위주의 법령으로는 불법을 양산하고, 위반 건축물 양성화의 기다림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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