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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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3626
의견제출자
오세범
등록일자
2026.02.03
제목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사용승인 시 건축시 본인인증사진을 허기권자에게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한 법률 개정안은 전문가 집단인 건축사에 대한 인권 침해이자 불필요한 행정서식을 추가하여 민간 건축 시장의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행정편의적 정책으로서, 이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