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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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3628
의견제출자
김기덕
등록일자
2026.02.03
제목
공무원 본인들이 일 편하게 하려고 건축사의 권위를 훼손 시키네요. 반대합니다.
내용
사용승인시 건축사가 나오지 않고 승인을 해줬다면 그 범법자를 찾아서 벌을 줄 생각을 해야지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중인 다른 건축사들까지 잠정적 범죄자 취급을 하는 절차를 만드는 것은 부당합니다.
외국인노동자도 아니고 현장에 있는것을 인증하라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