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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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3632
의견제출자
권이철
등록일자
2026.02.03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사용승인 검사시 인증 및 서명 등 본인 확인 절차가 있는데, 현장 방문 사진을 제출하라는 것은 불필요한 절차로 이러한 것을 법령으로 규정한다는 것이 전근대적인 발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