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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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3644
의견제출자 정동수 등록일자 2026.02.03
제목 절대 절대 반대입장입니다!
내용 공공성을 다루는 검사조서에 특정 개인의 사진을 수록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입니다.
건축사와 건물 전경사진을 함께 게재한다는 취지라면, 형평성 차원에서 시공사나 감리자 등 다른 관계자들의 사진은 왜 포함되지 않는지도 의문입니다. 특정 직역만을 부각하는 방식은 공공성의 취지와도 맞지 않아 보입니다.
차라리 관련된 모든 참여 주체를 동일한 기준으로 다루거나, 필요하다면 관계자 단체사진 형태로 균형 있게 구성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요?
공공 문서라면 무엇보다도 객관성과 형평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