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936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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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남승윤 | 등록일자 | 2026.02.03 |
| 제목 | 반대합니다. | ||
| 내용 |
공공성을 다루는 검사조서에 특정 개인의 사진을 수록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입니다.
건축사와 건물 전경사진을 함께 게재한다는 취지라면, 형평성 차원에서 시공사나 감리자 등 다른 관계자들의 사진은 왜 포함되지 않는지도 의문입니다. 특정 직역만을 부각하는 방식은 공공성의 취지와도 맞지 않아 보입니다. 차라리 관련된 모든 참여 주체를 동일한 기준으로 다루거나, 필요하다면 관계자 단체사진 형태로 균형 있게 구성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요? 공공 문서라면 무엇보다도 객관성과 형평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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