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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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3672
의견제출자 김석 등록일자 2026.02.04
제목 건축사 본인인증 사진제출의무화 반대합니다
내용 국가에서 공인한 건죽전문가로서 지나친 사적침해이며 초상권침해우려가있습니다. 그래도 관리제도가 필요하다면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