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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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3677
의견제출자 김영숙 등록일자 2026.02.04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사용승인 검사 시 인증 및 서명 등 절차를 거쳐 본인 확인을 하는데
현장방문 사진을 제출하라는 건 건축사를 불신하는 매우 모욕적인
처사입니다. 이 법안 적극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