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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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3686
의견제출자
송미경
등록일자
2026.02.04
제목
국가자격 전문가를 정부가 스스로 불신하는 무식행정-사용승인서류 건축사인증사진 반대
내용
국가가 자격을 확인하고 부여하는 전문가의 책임에 이런 유치한 인증을 추가한다고 행정에 도움이 될거라 생각하는 발상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