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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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3687
의견제출자
정명진
등록일자
2026.02.04
제목
건축사 현장인증사진 입법에 반대합니다.
내용
기본적으로 건축사를 불신하는 법안으로 지극히 행정편의적인 사고의 결과로 보입니다.
현재 건축사는 그렇지 않아도 대가없는 의무사항이 법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개선은 못할지언정
마치 건축사가 의무이행 없이 대가를 편취하는 집단으로 취급되는 법안의 내용에 유감을 표하며 절대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