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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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3688
의견제출자
조진형
등록일자
2026.02.04
제목
대행건축사 사진제출 반대합니다.
내용
대행건축사는 세움터로 본인인증을 하는대도 굳이 건축물과 함께 전경사진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라고 하는 개정은 대행건축사의 업무에 대한 불신이 드러나는 개정입니다. 사진을 건축물과 같이 찍고 안찍고가 문제가 아니라 현장에서의 불법사항을 단속할수있는 제도 마련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