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9369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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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박미선 | 등록일자 | 2026.02.04 |
| 제목 | 의미없는 과다행정 개인 초상원 침해 국가공인 전문가 불신 법안 반대 | ||
| 내용 | 사용승인시 업무대행 건축사와 전경사진 첨부 반대 합니다. 사용승인 건축사 날인 서류가 준공 서류에 포함되는데 왜 건축사 사진이 들어가야 하는지요? 사용승인시 공무원 뇌물수수 및 편법 승인 방지 차원, 공무원 인력난 등의 문제로 건축사에게 적은 비용을 주고 대행 시켜왔고 그마저고 준공 시 책임을 일부 떠안아 허가,시공 과정에 전혀 참여가 없었던 사용승인 건？사가 행정처분까지 받는 사례가 있는데 이럴꺼면 다시 공무원이 확인하게 해야 합니다. 허가내준 공무원 건축주 시공자 전부 다 사진 올려야 공정하지 않아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