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93703
의견제출자
양혜영
등록일자
2026.02.04
제목
사용승인조사 시 업무대행 건축사 및 건축물의 전경사진 제출 개정안 반대
내용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중인 건축사들을 잠정적 범죄자 취급하는 법안을 입법한다는 자체에 분노합니다.
개인의 초상권 및 개인정보 유출과 자기결정권 침해 우려되고 전문자격자의 전문성과 책임 구조 부정하는 법률안을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