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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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5630
의견제출자
유준배
등록일자
2026.04.13
제목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작동하고 있는 해체공사감리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일 뿐 아니라, 해체공사감리의 전체 사업자 90%를 차지하는 중소형 건축사사무소를 무시하고 대형 엔지니어링회사만 고려한 편파적 특혜성 정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