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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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5859
의견제출자 임홍래 등록일자 2026.04.13
제목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반대합니다.
내용 건설사업관리자 에게 해체공사 감리자로 우선 지정한다고 입법예고한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