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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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6162
의견제출자
정재성
등록일자
2026.04.14
제목
입법예고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사가 할 수 있는 범위안에 있는 내용인데 굳이 다른 법을 만들어 건축사의 입지를 줄이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