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963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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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영현 | 등록일자 | 2026.04.15 |
| 제목 | 건설사업관리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지정에대한 건축물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을 반대합니다 | ||
| 내용 |
공공기관 건설사업관리자 우선지정은 안될말입니다.
첫째, 기회균등의 원칙위반입니다. 공정거래법 위반될 여지가 심각합니다. 독점권 부여금지는 경쟁입찰원칙 과 전문성,공정성이 위배됩니다. 둘째, 특혜논란. 특정건설사업관리업체 감리우선권 부여는 해당지역업체의 건축사사무소 사업기회 박탈됨. 공고기관에서 발주한 금액은 일반 사급보다 적은 금액입니다. 공공성이라는 이유로 묵묵히 일해온 건축사 분들의 노고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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