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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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6321
의견제출자
구본상
등록일자
2026.04.15
제목
반대합니다. 행정절차 효율성만을 위해 국민의 안전을 등한시 하는 법안입니다.
내용
행정절차 효율성화를 위해 국민의 안전을 포기하는 법안입니다. 해체공사에 대한 행정 효율성은 올라가겠지만 그만큼 안전은 등한시 될것입니다.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