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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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6641
의견제출자
이원재
등록일자
2026.04.22
제목
개정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내용
해당 개정안은 건설사업 구조에 대한 이해가 없이 결정된 개악입니다. 설계와 시공, 감리를 엄격히 분리하여 각 분야별 독립성과 견제를 통해 공사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건축법의 기본 취지에도 반하는 법안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