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96945
의견제출자
김문관
등록일자
2026.04.28
제목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반대
내용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반대합니다
지금도 시공자및 건축주가 기간을 단축하기위해 계획서대로 하지않으려고하는데 법령이 바뀌면 안전장치가 사라지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