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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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7025
의견제출자
윤여홍
등록일자
2026.04.28
제목
개정을 반대합니다,
내용
해체감리자의 독립성을 심각히 침해할 여지가 큽니다. 기존 해체사고의 주된 원인이 시공자와 건축주, 감리자의 유착이 그 배경이었음을 감안할때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