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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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7179
의견제출자
이두희
등록일자
2026.04.28
제목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내용
이번 국토교통부의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은 건축물 안전 해체라는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행정편의만을 앞세운 졸속 정책입니다. 대한건축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 개정 저지 활동을 적극 지지하며, 반대 서명에 동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