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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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7802
의견제출자 백승민 등록일자 2026.05.09
제목 개정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물 해체 개정법률안은 기본적으로 전문가의 참여를 배제 할수있는 법안으로 전문가없이 진행되었을 경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사안으로 매우 중대한 오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