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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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8440
의견제출자 정성수 등록일자 2026.05.13
제목 적극 찬성!!
내용 시행령 개정안 행정 절차 간소화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존제도의 합리적 개선으로 업계 부담이 경감될 수 있어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