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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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8455
의견제출자 정양대 등록일자 2026.05.13
제목 개정안 반대합니다.무엇이 효율화라는 겁니까!!
내용 안전보다 일부의 사업자들만 배불리고, 편중된 정책에 반대합니다. 같은 자격을 가지고 안전을 책임지는 전문가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이런 개정안이 올라온다는것 자체가 문제입니다.국민들에게 안전과 비용절감의 기회를 제한하고 일부 계층에게 몰아주는데 앞장서는 개정안이라고 생각합니다.국민들에게 복지혜택을 위해 변호사,건축사,회계사등을 많이 배출하고 있는 정책방향에 역주행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