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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정책과

담당자

최종민

예고기간

2026-09-30 ~ 2026-11-0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 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제정안)_특정건축물_정리에_관한_특별조치법_시행령안.hwpx

첨부파일2

 (양식)_규제영향분석서_미첨부_확인서(특정건축물_정리에_관한_특별법_시행령).hwpx

첨부파일3

 특정건축물_정리에_관한_특별조치법_시행령_제정안_입법예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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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리스트

이성태

공용부분 전유화 주택의 양성화 실효성 확보를 위한 행정지원 방안 건의 [2026.10.23]

박헌석

상가주택다가구의 연면적 산정 [2026.10.22]

박선화

조건없는 양성화 해주세요 [2026.10.20]

박헌석

시행령에 "복합용도 다가구주택"의 연면적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여야합니다(건축법에서 정한 기준 적용) [2026.10.19]

양희일

법 제3조제1항제1호 적용대상에 연립주택 추가 건의 [2026.10.17]

이성태

공용부분 전유화 주택의 실질적 구제를 위한 양성화 절차 및 신청 자격 특례 마련 [2026.10.16]

박헌석

건축법이 정한 다가구주택이란 주택으로 쓰이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6.10.15]

오준우

다가구 복합건축물의 경우 상가부분은 연면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2026.10.13]

정나래

근린 생활시설이 포함된 다가구 주택은 주택부분만 연면적 산입 [2026.10.13]

정성빈

다가구주택(상가+주택)의 연면적 산정시 상가부분 제외 [2026.10.13]

박헌석

다가구주택연면적 산정시 상가부분제외 건의 [2026.10.13]

김은아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 예고 의견 등록 [2026.10.12]

장지혜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양성화 기준 개선 요청 [2026.10.12]

강기병

보증금 미반납에 따른 강제경매로 근린생활시설 취득 [2026.10.12]

황준룡

근생빌라 양성화 특별법 시행령에 선의의 피해자 구제방안 반영 촉구 [2026.10.11]

박성진

근생빌라 피해자 양성화 구제방안에 관한 의견 [2026.10.11]

김은경

근생빌라 조건없는 양성화로 구제받아야 합니다 [2026.10.11]

우성학

근생빌라 양성화 [2026.10.10]

이정숙

근생빌라 실거주 분양피해자 구제방안의 시행령 반영요청 [2026.10.09]

박선화

근생빌라 실 거주민들에게 조건없는 완화 해주세요 [2026.10.09]

엄주환

근생빌라 거주자들에게 예외 없이 완화되는 현실방안을 마련해주세요 [2026.10.09]

소종환

근생빌라 분양피해자 구제방안 [2026.10.09]

김희국

근생빌라 실거주 분양피해자 구제방안의 시행령 반영 요청 [2026.10.09]

노규환

근생빌라 조건 없는 양성화 [2026.10.09]

이윤주

근생빌라 양성화시행령관련 [2026.10.09]

김미선

근생빌라 실거주 분양피해자 구제방안의 시행령 반영 요청 [2026.10.09]

장희권

근생빌라 실거주 분양피해자 구제방안의 시행령 반영 요청 [2026.10.09]

박헌석

다가구주택의 연면적 산정에서 상가주택의 경우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만 그 적용대상 면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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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매로 취득한 선의의 후속 취득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기준 마련 요청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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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의 취지에 맞게 이행강제금과 주차장 등 어려운 이행이 어려운 부분 완화 요청드립니다. [2026.10.02]

김진범

근생빌라 양성화의 요건을 최대한 완화해 많은 소유자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6.10.02]

김민중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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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생빌라 양성화 조건 완화를 부탁드립니다. [2026.10.01]